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샅바싸움, 소상공인 곡소리 뒤에 숨은 역설

1. 시급 1만 2000원 대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평행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부세종청사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한다. 2026년 6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제9차)에서 노사는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벌였다. 노동계가 들고나온 카드는 올해 시급 1만 320원보다 16.3%나 올린 ‘시급 1만 2000원(월 환산 250만 8000원)’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단 1원도 올릴 수 없다며 ‘동결’로 맞섰다.

서로가 내세우는 명분은 뚜렷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존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수령액 200만 원 남짓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나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반면 임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사용자위원 측의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사 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6월 29일이라는 법정 심의 기한은 올해도 슬그머니 넘어갔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초까지 가시밭길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 그러나 노동생산성 미달이라는 성적표

냉정하게 통계를 들여다보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선진국 모임인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무려 17.9%나 높다.

학계에서 최저임금의 부작용 없는 상한선으로 보는 ‘중위임금 대비 60%’ 선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OECD 30개국 중 9위다. 미국(25.0%), 일본(46.8%), 독일(50.6%) 같은 제조 강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진짜 문제는 임금이 오르는 속도를 생산성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2015~2025년)간 법정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나 급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2.5% 뒷걸음질 쳤다. 업무량은 줄었는데 돈만 더 달라는 말이다. 기초체력이 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부터 무너지게 되어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불과하다. 일하는 효율은 선진국의 70%도 안 되는데, 받아 가는 최소 임금은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이 비정상적인 갭을 고스란히 메우고 있는 이들이 바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다.

3.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과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경영 악화

경영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필사적으로 요구해 왔다. 제조업에 비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숙박·음식점업 등 지불 능력이 처참한 업종만이라도 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영세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30%를 웃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처우 악화”라며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지난 6월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즉,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한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결정의 여파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경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34.0%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 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알바생보다 못 버는 처지다.

심지어 자영업자의 25.2%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이미 폐업을 고려할 정도”라고 답했다. 여기서 임금이 1~3%만 더 올라도 폐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는 자영업자가 줄을 섰다. 현장에서는 이미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4. 주휴수당 부담이 만든 기형적 생태계, 쪼개기 고용 확산

주어진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각자도생뿐이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낸 합법적 탈출구가 바로 초단시간 근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일주일에 하루 치 유급휴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업주가 체감하는 실질 시급은 이미 1만 2000원을 훌쩍 넘어선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독특한 제도가 최저임금 상승과 만나면서 현장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저시급을 1만 2000원으로 올리면 주휴수당 포함 실질 지급액은 1만 4000원을 넘게 된다.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업주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쪼개어 여러 명의 알바생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지급 의무까지 합법적으로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29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106만 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임금을 올렸더니, 청년과 저숙련 노동자들이 한 가게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고 여러 편의점과 카페를 전전하며 ‘메뚜기 알바’를 뛰어야 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5. 최저임금 상승의 진짜 주인공, 대기업 노조 수혜의 역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저임금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동계는 왜 이토록 강경하게 대폭 인상을 부르짖는 걸까?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영세 노동자들을 위해서일까?

우리나라 기업의 독특한 임금 구조를 들여다보면 진짜 속내가 보인다. 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상당수는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얹어 연봉을 맞추는 방식을 취한다. 대기업 직원의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놀랍게도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구조 속에서 대기업 노조가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말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500%’를 받는 대기업 직원이 있다고 치자.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이 직원의 기본급이 오르고, 그에 연동된 성과급 총액도 자동으로 5% 상승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알바생의 주머니뿐만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성 안쪽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연봉까지 통째로 올려주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실제로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이 구조 속에서 성 바깥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이라는 실질적 위험을 떠안고 있다.

6. 일자리 감소 추산 44만 개, 파국을 막기 위한 조건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6.3% 인상될 경우, 연간 일자리 감소 추산치는 무려 44만 3000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R&D) 등 혁신투자를 줄이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생산량 감소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파급효과 때문이다. 임금을 5%만 올린다고 가정해도 연간 15만 1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계산이다.

운좋게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16.3% 인상된 임금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소득 제로가 된다. 그런데 소득이 제로가 될 사람이 지금보다 44만명이나 더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사회의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라는 양극화인데, 그 양극화가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줄수록 더 심화된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의 시급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키오스크나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32.9%에 달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 급격하게 올린 최저시급의 영향으로 키오스크와 무인매장이 크게 늘었다.

정치 논리와 이익집단의 압박에 밀려 시장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채 임금을 올린다면, 결국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 무인 기계가 채우게 된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가 안길 품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과 생산성,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하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7.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있다. 모든 산업의 말단에서 생산성의 향상 없이 강제로 임금을 올리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른다. 안그래도 물가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오르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에 기름을 붓는다.

최저시급이 7천원이던 시절 밥 한끼 6천원짜리 식당이 즐비했었다. 그러나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올리자 만원짜리 식당이 싼 축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사실이다. 통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린다.

이제 1만 2천원으로 시급을 올리면 1만 5천원이 평균 밥값이 될 것이 뻔하다. 예전에는 시급을 받으면 그래도 밥을 사먹고 껌값은 남았는데 이제는 시급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밥값이 부족해졌다. 이게 대기업 노조 외에 누구에게 좋은 결과인가?

그럼 임금인상 없이 이상태로 계속 살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할 것이다. 당연히 아니다. 학창시절 사회경험과 용돈벌이 겸 일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 초년생으로 받는 최저임금의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물가는 안정된 상태에서 내 월급만 오르는 방법은, 내가 최저급여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자리로 점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계속 관철될 경우, 반드시 임금인상폭을 상회하는 물가상승의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 버는 돈은 6분의 1인데 최저임금은 똑같이?… 노동계 반대에 번번히 막히는 ‘업종별 차등’ (뉴데일리)
• 경총 “韓 최저임금 G7 웃돌지만 생산성은 미달” (서울경제)
• “생산성 떨어지는데 또 올려달라고?”…‘최저임금’ 10년치 보고서 내민 경총 (매일경제)
• [박한슬의 숫자뒤집기]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실질적 수혜자는 대기업 노조다 (펜앤드마이크)
• 최저임금 16.3% 올리면…일자리 44만개 감소·투자도 ‘싹둑’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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